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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지구상에서 영원하게 존재하여야 하며, 인간은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존중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생존권을 태아 때부터 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고고하게 지구상에 태어 난다. 인간이 이지구상에 영원히 생존하기 위해서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로 부터 인간이라는 생명체의 존엄성을 보장받어야 영원히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다. 인간스스로 인간의 기본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언젠가는 이지구상에서 사라질런지도 모른다.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아니 태아때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다. 이러한 기본인권은 태어날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영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생존권을 위협하여 생명의 존엄성을 부정하거나 침해 하곤한다. 또한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타인의 기본권리가 무시되는 경우를 보게된다. 이러한 일 들을 보면서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인간의 속마음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나빠진다. 우리는 이러게 소중한 인간답게 살고져하는 기본권리-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지금껏 부단하게 노력하면서 살아 왔으나 아직도 만족 스럽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세상의 위정자들은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이유를 갖다 부치면서 인권을 제약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다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죽을 수있는 행복추구 권리는 보장되지 않아 왔다". 그 누구에게도 인간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이다. 자기자신도 자기생명을 끊을 수 있는 권리는 없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리다. 행복추구권과 생존권중 어느 것이 우선이냐고 묻는 다면 생존권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틀이 금과 옥조라고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현대의학으로 전연 생명을 유지 할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더 이상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생명을 다하여 죽음이 눈앞에 닥쳐왔고, 통증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품위마져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생명을 연장시키려만 한다면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뿐이다. 이는 단지 인간이 인간에게 인권존중이라는 미명아래 가하는 허울 좋은 고문이 될 것이며 참지못할 고통만 가중 시킬 뿐이다. 이러한 생존권에 가쳐 인간이 인간에게 가하는 고문은 결코 인간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환자 자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주위에 있는 모두에게 희망없는 고통만을 남겨주는 일이다. 이러한 고통을 생존권이란 법의 틀에 묶여 그대로 방치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때 본인이 원한다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죽을 수 있는 권리 - 안락사를 인정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특별한 경우 부분적으로 죽을 수 있는 권리, 즉 안락사를인정하는 것이 인간스스로 정한 생존권이란 굴레 를 벋는 길이다. 여기서 본인이 계속적인 생명유지를 원한다거나 가족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안락사가 인정되어서는 않된다. 이는 살인이며 인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대한 인권침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현대의학으로 전연 생명을 유지 할 가망성이 없을 뿐 아니라, 생명을 다하여 죽음이 눈앞에 닥쳐왔고, 통증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품위마져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안락사라는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하여 누구나 죽고 싶을 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자는 뜻은 아니다. 인정해서도 않된다. 이러한 논란은 자칫 안락사를 인정하자는 꼴이 되어 합법적 살인행위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절대 안락사를 용인하자는 뜻으로 받아 들여서는 않된다. 안락사의 용인범위를 한정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을 함에는 우선 본인의 요구와 의사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철저한 윤리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하겠다. 여기서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이라는 기본권을 살리고,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을 고민하여야하며, 여기서 우리가 선택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었인가를 생각해 보아야한다. 이러한 안락사는 잘못인식이 될 경우 큰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절대적으로 확대 적용이 되어서는 않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인간의 경우는 어떻게하여야 할 것인가하는 딜렘마에 빠지지만 단 1%라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아무리 가족이 원한다하여도 이를 허용해서는 않될 것이다. 죽음을 선택 할 수 있는 권리는 본인 만이 갖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설사 그렇다치더라도 뇌사의 경우는 이미 생명으로서 존재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안락사를 인정하는 것이 살아있는 가족들의 행복추구권이란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이렇게 안락사를 인정한다는 것이 비록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을 단축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권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근간이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줄 수는 없는 일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이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만 존재한다는 것이 생명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현대의학으로 전연 소생의 가망성이 없을 뿐 아니라, 죽음이 눈앞에 닥쳐왔고, 통증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품위마져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면 우리는 그들에게 인간애로서 더 인간적이고 인도주의적측면에서 인간답게 행복을 추구하며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생명의 존엄성을 내세워 죽음만을 기다리는 말기암환자에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치 않는다면 이 또한 심각한 인권유린이라 하겠다. 법의 테두리에 묵여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권리를 박탈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터 부여 받고 있다.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권리도 우리의 보편적 행복추구권임을 알아야 한다. 생명의 소중함은 누구나에게 똑 같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누구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가 있습을 인식 할때가 되었다. 생명을 갖인 생물체의 생명은 그 어떤 생명일지라도 존중받아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생명은 더욱더 존중받아야 할 절대적인 것이지만 환경론자, 자연주의론자들도 생명의 존엄성만을 주장 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죽음만을 기다리며 인간으로서 인내하기 힘든 죽음이란 고뇌 속에 빠진 환자들을 생명의 소중함을 이유로 방치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가하는 고문이라 할 것이다.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줄 것인가? 세상에서 그 누구가 오래 오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는가?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는가? 생명의 존엄성 만을 내세워 인간의 행복추구권이 무시되어서는 않된다 이상주의자가 간과하여야 할 부분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성찰이다. 나는 인간답게 살다가 죽고 싶다. 그렇다고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 생명의 소중함 때문에 죽음이 닥쳐 오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으로서의 역활을 할 수 있기에 그 죽음의 시한을 연장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답게 살수 있는 범위내에서 생명이 연장되어야 한다. 아니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 할 수 없을 때 인간이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나는 오래오래 살고 싶다!!! 그러나 인간답게 살고 싶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며 살고 싶다.!!! 고통을 받으면서 죽을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고문과 다를바가 없다. 생명을 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답게 죽을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2001-04-28 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