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ay31

1998.9.24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정 부패 척결'을 내세웠고 역대의 정부 는 검찰과 감사원을 내세워 사정을 했지만 부정 부패의 골은 더 욱더 깊어만 졌다. 독일의 베르린에 본부를 둔 '국제 투명성 기구 (TI)라는 단체는 매년 각 국가의 청렴도를 볼 수 있는 '청렴 지수 '와 함께 청렴 순위를 발표하는데 우리 나라는 96년 27위 97년 34위 98년 43위로 매년 떨어진 것으로 나왔다고 외신은 전한다.

   청렴 지수를 잠시 보면 북유럽과 서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청렴 지수와 청렴 도가 높다. 물론 그 나라들은 국민소득도 매 우 높은 나라들이다. 아시아 권에서는 '싱가포르'가 10점 만점에 9.1로 작년에 이어 7위이다. 그러나 환란을 겪었거나 우려가 있 다고 여겨지는 동남아의 나라들과 중남미 나라들은 청렴 지수가 대부분 낮다.

   우리의 청렴 지수는 작년 5.02에서 금년 4.2로 떨어졌다. 김대 중 정부가 들어서며 많은 사람들이 언제 어떻케 바람 탈 줄 몰라 미리미리 챙기느라 청렴 지수가 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고여 있 는 물은 썩지만 새물은 안 썩는 법인데 '국제 투명성 기구'가 본 청렴도는 김영삼 정부 보다 분명하게 점수나 순위가 떨어졌다. 잘못 평가 된 것이길 바란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며 김종필씨가 총리로 임명될 때 이미 김대 중 정부가 가지고 있는 청렴 도는 예측된 것이지만 박준규씨가 국회의장으로 선출될 때 이미 '부정 부패'와 '청렴'이란 단어가 '동 의어'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였다.

   물론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은 나보다 지식이 많고, 나보다 훨씬 더 명석한 분들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심사숙고하여 임명, 인준, 선출하였을 것으로 믿지만 그래도 걱정을 해 보는 것은 국 민 된 도리를 다 해 보고자 함이었는데 외국에서 제삼자가 본 청 렴성도 최하위를 면치 못할 때 위정자들은 이제라도 다시 한번 부정 부패를 일소할 의지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부패를 합리화시키는데 공헌 한일은 금융실 명제를 완화 한일이다. 금융실명 제가 경제대란을 만들어 놓은 주범으로 몰아 부치며 완화한 금융실명제가 얼마나 경제 회복에 기여했는지는 모르지만 금융 흐름의 투명성 보장 없이 부정 부패 를 일소할 생각은 말 어야 한다.

   기업의 구조 조정을 요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감수하 여야 하는 것은 당장은 어려워도 내일을 위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함인데 금융 소득의 종합과세 제외와 같은 불로소득을 부추기 는 정책과 고금리정책을 시행하므로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 는 현 상황에서 금융실명제의 폐지 같은 발상은 카메룬과 같은 '부패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발상이 아닌가 의심되기도 한다.

   경제대국 일본도 청렴도 순위가 작년7.05, 17위에서 금년 5.8, 25위로 곤두박질 쳤다. 미국도 작년도 7.66, 15위에서 7.5, 17위 로 떨어졌다. 국민소득 2,000$ ~~ 3000$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의 부패가 재산을 형성하는데 한 목하고 경제발전에 기여 하지만 삼사 천불만 되도 부패가 경제발전을 가로막는다고 한다.

   김대중 정부는 정적들에 대한 표적 사정보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선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부정 부패 척결을 위해 나서야' 하며 경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자기앞수표'발 행 중지와 '이서 금지'조치와 같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